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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 및 화해조정에 적극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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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시 화해조정과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소리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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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개입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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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피·가해학생 간 불복 기관이 달라 2차 분쟁이나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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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교육청은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대학 강사·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관련 연수 및 조정실습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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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원단은 분쟁 당자사의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지원, 법적소송과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조정 지원, 학교별·유형별·대상자별 맞춤형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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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자사인 보호자나 학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안내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 사안 평가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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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조정이 개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이거나 개최중인 사안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지원단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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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8주 이내로 하며, 당사자 모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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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 1차례씩 연수를 진행하고, 매월 협의회를 통해 지원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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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갈등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교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교실 속 회복중심 생활교육과 연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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