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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등학생들의 전면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 2학기에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이기도 하다다.

김 의원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자는 것을 담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지난 4월 9일 확정·발표해 당초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1학기 앞당겨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북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앞당겨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저출산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가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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