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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해소 역부족

  과도한 학급 수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군산미장초의 과밀화 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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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지난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일부 학교현장에서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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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조 의원은 군산미장초 사례를 통해 과밀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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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미장초는 지난 2011년 개교 당시 15개 학급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49개 학급으로 327%의 학급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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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도시계획 입안 당시 출발부터 개교이후 증축과정까지 반복된 엉터리 학생수 예측으로 과밀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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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급식장소를 3곳으로 분산시켜 2시간 이내에 급식을 마치는 급식전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등하교시간 분산, 교실 좌석 간격확보와 같은 방역지침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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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실과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특별수업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어 원활한 특별수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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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 방과후 수업은 복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강당에서의 실내 체육수업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등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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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도교육청의 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어울림학교 운영 등 안일한 대응만으로는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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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정과 공평을 제1의 교육가치로 삼고 있는 교육청이 과밀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역소외적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교육철학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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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조동용 의원은 △학교를 증축해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 확보 △도내 과밀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대․과밀학교와 과밀우려학교 파악 및 관리 △학생수요예측, 주변지역 학교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밀화 현상의 해소를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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