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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군산,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군산2)의 주최로 ‘미래‧혁신‧전북 유아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공청회는 최인숙 교수(호원대 유아교육과)의 발표 후, 이영주 교수(비전대 유아교육)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전북교육청 박종배 예산과장, 김정희 장학관, 김경희 전북여성협의회장, 오성진·최소라(학부모 대표), 김혜란(유치원 교사대표), 온정이(유치원 원장대표)가 참석했다.

최인숙 교수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 즉, 20세에서 39세를 일컫는 말인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의 70.8%가 자신의 만족과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책임의 국가적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당장에 전액 지원이 이뤄지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를 다니든지 동등한 지원을 받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아 한명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 및 교사인건비를 포함해 101만1,160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을 포함해도 53만6,379원에 불과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빈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면서 “아이들이 평등한 지원과 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쓰여, 개인적 이기심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제도적 차이로 바로 개선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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