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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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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등학교 2~3학년에게만 적용됐던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히며, 2021년 고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현됐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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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무상교육으로 저소득층, 공무원과 기업체 등 학비 지원받는 대상을 제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등 그간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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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도내 사립형고등학교인 군산중앙고, 익산남성고, 전주상상고, 사립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 완주게임고 재학생들은 무상교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됐기에 아직 사립고 학생으로 속해있는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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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립대학등록금과 수준이 비슷한 사립고 수업료를 감당하던 중앙고 3학년 학부모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 비싼 등록금 납부가 어려워지던 차 이번 고교 무상교육 발표가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3학년은 제외라니, 눈물이 났다”면서 “내년 대학등록금도 문제지만 당장 어찌 버텨야할 지 모르겠다. 돈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 야속하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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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최재성 중앙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사고 지원금으로 본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1분기 운영지원비’를 지원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학부모의 휘는 허리를 펴주고픈 마음으로 지원했지만, 100% 무상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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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377회 정례회에서 ‘차별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평균 금액 수준의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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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군산지역 6,9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80만원(일반고 기준)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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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군산지역 12개 고교 ▲1학년 신입생 2,300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만5,370원의 입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중앙고 3학년을 제외한 ▲1~3학년 6,900여 명에게 1인당 연평균 연 110만5,000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1인당 연평균 약 21만3,000원을 지원한다. ▲교과서비는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구입 실비를 1인당 1회(전학생은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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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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