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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자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사업 최소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6일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 전환 사업은 학교교육과 5개, 교육혁신과 10개, 인성건강과 2개, 미래인재과 13개, 민주시민교육과 6개 등 총 36개로, 이미 경상운영비로 전환된 18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행 목적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학기 중 진행함으로써, 지난 3월 이후 교육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쟁방식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도교육청 재배정·교육지원청 교부 시에는 공문발송에서부터 정산서 제출까지 8단계를, 도교육청 직접 교부 시에도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했다.

따라서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우리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공모사업 수를 줄이고, 참여 학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공모사업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앞으로도 경상운영비로의 전환 가능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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