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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앞두고 ‘재정지원제한대학’처럼 부실대학 꼬리표 우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이 일반 재정지원 대상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곽 총장은 최근 최종 탈락이라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나오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송구함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부 평가에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향후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거취를 표명하는 게 도리”라면서 “빠르게 대학 안정화를 기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가 6개월 여 남은 곽 총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군산대는 당분간 김동익 입학처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곽 총장도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는 군산대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달 31일 경주 위덕대의 장익 총장도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사퇴를 선언했다.

이처럼 진단 평가 최종 발표 이후 총장 자진사퇴, 행정소송 등 대학가에서는 진단 평가의 후폭풍이 거세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무엇이기에 대학들이 벌벌 떠는 것일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발전 계획, 교육 여건, 수업 관리,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요소들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진단 과정을 거쳐 재정지원 가능 대학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된 학교들은 ▲일반 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특수목적(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가능하다. 만약 일반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특수목적 재정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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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 미신청 대학 등 34개교를 제외하고,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2019년 공개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진단을 실시했으며, 총 233개 대학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최종 탈락한 군산대 등 52개교는 향후 3년 동안 140억원의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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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탈락한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탈락한 대학들은 일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지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처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기 때문이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 평판과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 살생부’라고도 불린다”면서 “학생 선발을 앞두고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같은 부실대학 꼬리표가 붙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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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최종 발표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탈락한 52개 대학에 별도의 일반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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