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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방역패스는 인권침해”vs유은혜 장관 “학생보호 위해 백신이 최선”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2022년 2월 1일부터 만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정부는 내년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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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 발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동의가 25만명 이상 넘어서는 등 정부의 강제적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 달라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역패스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미접종자 차별’이며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백신 접종 선택의 권리를 부모나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과도 같은 확률에 맡길 수 없다”며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으로 아이를 실험하지 말라며 도입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산맘카페 회원 대부분도 “부작용 사례로 볼 때 백신접종이 안전하다 느껴지지 않아 내 아이를 임상실험으로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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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회원은 “불안해서 중 3 아이 백신 접종을 안 시키려 했는데 딸이 맞는다 해서 고민 좀 하다 맞췄다. 현재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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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4차 대유행은 점차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성인보다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10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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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이후 학교·학원 등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 두 달 동안 군산시는 2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18세 이하 청소년 감염은 65명에 이르는 등(12. 8. 오후 3시 기준)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대면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학생과 학부모 거센 반발에 부딪치며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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