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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리부처가 따로 분리돼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가 자라 영유아시기가 오면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에 보낼지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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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어린이집은 0~7세 대상으로 아이를 돌보는 보육에 좀 더 치중을 두고, 5~7세 유아가 등록하는 유치원은 교육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비중만 다를 뿐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모두 책임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 보편적이고 차별없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소관으로 관할 부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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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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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영자 의원은 “사회변화와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없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 돼 형평성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불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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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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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차별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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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건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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