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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상정”

혁신학교․공립유치원 신설․사립유치원 부담금 지원 등 교육현안 밝혀

신역세권 공립단설유치원이 예정대로 설립된다.

지난 28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군산 신역세권 공립유치원은 예정대로 설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 담당부서에서 유치원 신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부결된 상태”라며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군산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신역세권 단설유치원 신설추진을 놓고 SNS 등을 통해 갑론을박 공방이 펼쳐졌었다.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 교육감이 오는 2025년 신설예정이었던 신역세권 단설유치원을 두고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이 “제대로 된 보고절차도 없이 유치원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치원의 신설은 기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단설유치원 신설이 재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25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수 추계 등 구체적인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부결되는 등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 신설이 무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해달라며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미 많은 인구가 유입된 수송․미장 지구에도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치원 취학아동 수요 등을 꼼꼼히 파악해, 오는 9월 다시 열리는 공유재산심의에서 신역세권 유치원 신설 계획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서 교육감이 신역세권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등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제395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 통과를 위해 군산교육청의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준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고, 혁신학교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말해 왔다”면서 “다만 혁신학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과는 확산, 미흡한 점은 보완할 것”이라며 평가를 거친 후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혁신학교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해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이 전혀 없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어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똑같이 전북도민의 자녀들인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공·사립유치원 간 차별을 없애고 균형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공립유치원의 시설과 교육여건 개선 등 애로사항 해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북의 사립유치원 100%가 국가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고, 일정 기간마다 재무감사를 받고 있어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따른 회계 투명성은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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