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맘카페 학부모 등서․…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부 정책 비난 일어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교부금 개편 대응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중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대학교육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유․초․중등 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떼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초․중․고 학생을 둔 지역맘카페 회원들은 “군인 수가 줄면 국방부 예산도 줄이나”며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등 미래 교육에 투자할 재정을 깎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키는 섣부른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지켜야한다”고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교원단체 등도 역시 “교육 현장 환경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왜 줄어야 하는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한 것”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재정도 줄여야 하나, 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서 살펴보면 왜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3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현재 유․초·중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대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유·초·중등 교원단체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진보강, 석면제거, 냉난방기․화변기 교체 등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 투자가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강조하며,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달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두 달간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국 유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도 필요하지만 유․초․중 교육세 이관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SNS․블로그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유혜영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