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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 ‘동일한 유아교육비 지원’ 촉구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19만1,000원vs어린이집 유아 월 8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지원 정책과 관련해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나치게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3년 본예산에 252억1,200만원을 편성해,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1인당 매월 19만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이에 지역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앞마당서는 보건복지부와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 모두가 똑같은 도민’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전북도는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19만1,000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전북도 이유로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갈까 하는 우려를 내비치며 똑같은 대우를 요구했다.

이어 6일 오후 5시에도 공립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한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사노조 등의 단체가 모여 사립유치원의 차별적 예산지원을 반대하고 공립유치원의 동일한 지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웨만 교육비를 지원하면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립유치원은 고사 위기로 내몰릴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도의회 예결위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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