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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형평성 논란…바로 조정

어린이집 2만원 올리고 사립유치원 5만6,000원 내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편성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불평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넘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 체계를 꼬집으며 ‘애초에 잘못된 체계였다’며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3년 본예산에 252억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상정했다.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월 19만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지역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관련 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앞마당에서는 보건복지부․전북도 관리감독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 모두가 똑같은 도민’이라는 피켓을 들고 “전북도는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19만1,000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어 “사립유치원과의 지원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차별적 예산관리”이며 “관리․감독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6일 오후 5시에도 공립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엽합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북교총, 전교조전북지부, 전북 교사노조 등의 단체가 ‘도교육청의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별 없는 유아 교육비를 지급하라’, ‘모든 유치원에 동일 금액 지원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에 7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액을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액하고 ▲어린이집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역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는 애초 유아 보육시설 관리·감독 주체가 어린이집은 전북도(지자체), 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 이원화로 운영것에 기인된 것”아라며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결정으로 현재 유아 지원금 격차는 줄였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 관리·감독 주체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영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 격차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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