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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인당 30만원 지원…약 38억4,000만원의 예산 ‘부담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 제공VS성과 없는 선심성 정책 ‘계륵’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올해부터 공교육의 첫 발걸음을 떼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차별없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장연국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397회 전북도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달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전북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소급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입학지원금은 2023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을 격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는 등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입학지원금은 서울과 광주·인천 등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전북지역도 2023년에 입학하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만2,79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신입생으로 조례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38억4,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군산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2,034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약 6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조례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전북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소급 지급할 전망으로, 전북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북만의 특성화된 시책인 ‘책 꾸러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학생 1인당 약 3만원씩, 모두 12억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 입학지원금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편적 교육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선심성 정책”이라며, “현금성 복지사업인 입학지원금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지원금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성과도 크지 않아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지역학부모들은 “누군가에게는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저출산 시대에 교육복지를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며 가계 지출이 많은 학기 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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