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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주장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전국 교사들이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교사의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넘어 악의적 민원 등으로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폭력에 의해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교육부의 노력, 그리고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교권보호 관련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시도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교육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철저한 법적 보완이 이뤄지기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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