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분위기가 여전하다.
보조인력 지원을 비롯해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사후 판단 중심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보호가 어려워 교사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는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군산도 예외가 아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신청학교에 한해 수학여행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3년 5억1,700만원(49곳)을 지급했지만 2024년 5억800만원(43곳), 2025년 4억3,100만원(41곳)으로 줄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학교는 2023년 7억8,000만원(15곳), 2024년 6억3,000만원(17곳)을 지급하다 2025년에는 5억7,200만원(14곳)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2023년 11억원(12곳), 2024년 8억5,400만원(11곳), 2025년 7억3,400만원(12곳)으로 줄었다.
이에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선 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형사처벌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강원 속초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던 도중 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올해 1월 전남의 한 초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 금고 8개월형이 선고됐다.
전북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체험학습 그 자체가 아닌 사고 이후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위탁업체 등 주체별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이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