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군산대가 초·중등교육의 필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청년 인재 양성, 지역산업 혁신, 평생교육,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 수준이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고등·평생교육과 국가전략 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중앙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재정 규모 조정이 아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배분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역 정주를 이끄는 교육적 기반이자 지자체·공공기관·지역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등 전북 서해안권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 군산대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과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재직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 중심의 단기 지원을 넘어 대학 기본 운영을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강주 군산대 총장은 “지역 국립대학은 지역 청년 성장과 산업 경쟁력, 균형발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다”며 “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중심대학이 지역 혁신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춘 국가 교육재정 체계 개편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