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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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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는 약 162.5만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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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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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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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2만원에서 각각 11만원, 17.6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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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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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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