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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정비용역 착수해 내년 기본계획 변경 완료 

  군산시가 전북도에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사업에 대한 16개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MP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시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산시는 MP 재정비 사업들에 관련한 16건의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가 건의에 나섰다.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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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30년까지 2~3만톤급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 18선석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부두시설이 확장돼 5만톤급, 크루즈 8만톤급 접안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사업기간을 새만금 개발속도, 부두시설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 1단계를 연장해 오는 2030년까지 6선석(잡화5․컨테이너1), 2단계를 2040년까지 3선석(자동차1․잡화1․크루즈1)으로 줄인 9선석의 부두개발을 계획했다.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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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관할 농생명용지는 생산위주의 농지로 계획돼 있지만, 당초 안을 살펴보면 1공구는 복합곡물단지․원예단․묘목장 생태환경용지 농촌마을을, 2공구에는 복합곡물단지․생태환경용지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에 특화된 작목 연구 개발로 농생명용지 작물을 선도할 시험연구부지(실증부지)를 1공구에 100ha, 또 농생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잠재적 수요 대응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 100ha 반영을 2공구에 요청했다.

◇에너지 공급시설 입지와 에너지 절감방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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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화를 통한 한전의 전력공급망과 비상용 발전설비, 축전설비 등을 설치해 자가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시는 비응변전소 용량을 154kV에서 345kV로 용량 증설하고 그린산단 5, 6공구에 수상태양광 실증센터, RE100 산단 특구를 조성해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글로벌 기업유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새만금 내 기반시설이 확보됨에 따라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전력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맞게 새만금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해 MP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자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및 맞춤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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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국내최고의 규제특례 지역으로 조성하는데 시는 민간투자 유인과 투자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광레저용지 개발방향․방조제 사면녹지 겸한 방풍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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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레저용지의 기본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해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용지 개발과 새만금 권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친환경 구축 계획에 방조제사면녹지를 겸한 방풍림 조성이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이용방향 및 용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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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완료된 다기능 용지로 신시∼야미지구 1.9㎢와 고군산군도 3.3㎢ 중 군산시에 편입된 도서는 그 기능의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되고 산업과 무역기능이 활발히 이뤄지며 국제업무기능을 하고 있는 군산항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연계 적시돼야 한다. 또한 새만금지역 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유발인구의 배분(75.9만명)을 새만금 개발 이해 당자자인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구 설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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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당초 국제협력권역 서측, 관광레저권역 북측, 산업연구권역 북측이 설치 대상이었다. 이에 시는 새만금산단 등과 연계되는 남북도로(4공구) 구간에 공동구 설치를 건의해 새만금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수변도시 사업 재검토․매립토 확보계획․목표수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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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세심하고 신중한 새만금 내부개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는 수변도시 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과 수질문제 해결, 현안사업 우선 추진과 사업시기 조정 등을 요망했다.

  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수변공간을 활용한 활력 있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수변도시 사업은 용수․에너지 공급, 하수처리 등 인프라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과 만경강․동진강 수계의 하천수와 동수계에서 처리되는 수질 정화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해 공급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토재로 새만금호로부터 준설토를 채취해 토사로 활용하는 내부용지 확보는 환경생태용지가 황폐화 될 가능성이 있고, 환경 관련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신규 석산 개발보다 친환경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환경용지의 지속적인 준설에 의해 새만금 내해와 외해의 수심 차이가 발생해 해수교환의 정체 및 수질악화 등 해수유통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새만금 유역의 제2단계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 신규 매립지(동서2축도로 등)에 대한 지자체 귀속결정

 지자체간의 분쟁해소 후 진행될 예정이다. 매립지와 관련된 추가 분쟁 발생 가능성 및 분쟁의 효율적, 통일적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 이후 귀속 지자체 결정 신청 절차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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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