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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5월 2일부터 야외 대부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월 2일부터 야외 대부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람객 50명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선 착용해야
실내 마스크는 엔데믹(풍토병화) 돼야 해제 검토 가능
<지난 2일부터 야외에서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체육수업·결혼식·지하철 야외 승강장·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처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2일부터 야외서 ‘No 마스크’
정부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566일 만에 야외에서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어디까지 벗어도 되나
지난 2일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코로나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야외 환경이더라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등에게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지만, 실내는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No 실내 마스크’는 언제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일상을 대부분 회복했다. 이제 남은 대표적 규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안정되는 이른바 ‘엔데믹(풍토병화)’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와야 해제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의무가 상당히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 중인 곳이 있는 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유행 국가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전 세계적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위중증화 및 치명률 등이 감소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내와 대중교통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실외에선 벌칙 의무가 사라진 만큼 국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가 있기 전부터 우리 국민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며 “의무 조치가 사라진다고 실외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단해달란 의미”라고 덧붙였다.<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