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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는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위원장의 ‘민주노총 망해야 나라 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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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문에서 이충재 위원장은 “연봉 1억원 배부른 거지들의 임금인상과 기득권 수호 투쟁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며 “사회공동체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이 발전적으로 망해야 나라 산다”고 밝혔다. “국민이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누가 이들에게 주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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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나타나듯 민주노총은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투쟁만 할뿐이라고 말하며 민주노총의 폭력성은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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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진영논리에 갇힌 채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임금 노조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탐욕을 통렬하게 비판한 이 글은 민주노총의 생각과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비판인 만큼 민주노총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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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다며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 전체를 봐야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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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 기업이 도산하고, 해외 이권을 선택하면 비정규직․자영업문제․청년실업․노인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공동체 내에서 협력과 상생을 외면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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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이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권력만 휘두르려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7%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도 더 높아져야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보장돼야한다. 그러나 비타협적 불법폭력시위와 파업을 일삼는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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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이익을 내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노조도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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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임금 근로자들이 탐욕스럽게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노인․청년․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과 상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 산다는 노동계 내부목소리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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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모든 전통적인 권력은 쇠퇴하고 있다. 정치와 관치의 대상인 기업과 개인은 이제 몸집과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지고, 국제화 되어가고 있다. 언제든 해외로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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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안 된다. 전에 없이 목소리가 커진 이해집단의 갈등을 눈앞의 이해타산보다 미래의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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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세력은 실패한 정책 실험에서 교훈을 얻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실적악화로 비틀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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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살면 위험하니 여럿이 살고, 여럿이 살면 갈등이 따라오니 그걸 풀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인의 사명은 국민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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