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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에서 행정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초 주민의견을 존중하면서 개발에 착수를 했어야지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서 권한만을 행사하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김현숙 청장의 보다 합리적이면서 객관성과 관할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발상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은 사업지역행정체계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주민들의 청문회 등 의견 청취과정이 포함돼있어 다행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용역의미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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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방조제 관할구역 주민인식 중요

  분명한 것은 실제 새만금과 관련해 그동안 군산은 어떤 역할을 해왔고 김제, 부안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반영돼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했다. 지금도 수질과 관련하여 해수유통문제로 환경단체와의 시비는 여전하다. 특히 2호방조제 관할권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김제시 지명사용과 수변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의 독주라는 데서 군산시민은 분노한 것이다.

  첫째, 3개 시․군 간의 관할 구역이다. 둘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이다. 셋째, 해수유통이다. 넷째, 산업시설과 농업시설 등 위치선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함과 동시 3+1(새만금특별행정구역)에 대해서도 차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인 만큼 종합적인 용역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체계설정의 모호함으로 빚어지는 관할구역은 분쟁의 핵심이며 새만금사업 관할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의 꼭짓점이다. 용역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 3개 시․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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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국가차원의 발상 절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체의견을 충분히 줘 용역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 번의 용역결과로 사업추진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작금에 이르러 모처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 조짐이 보이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군 간 주민의 심각한 갈등은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이 중단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전북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새만금개발청 의견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절차를 거쳐 행정의 체계와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이러함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설계돼야 후 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직시하기 바란다. 새만금사업은 천지개벽을 이룬 한반도 발전 중심축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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