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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향, 실행이 중요하다
칼럼니스트 김 철 규
아무리 좋은 시정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임명 시장, 군수는 주어진 책임소재에 주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소한 풀뿌리 민주주의 덕분에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시장․군수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경우 그것도 정치인은 주민과의 약속을 정치적 생명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공약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 있게 해내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①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②안전망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으로 시민 모두의 균형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전문성을 강화한 방역안전감시단운영, 재해 위험지구 정비, 미세먼지 저감사업, 화학물질 사고예방활동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해 산업생태계 변화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골목상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올 9월에 출범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배달의 명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관광 콘텐츠 발굴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복지서비스 강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수산물 유통가공 확충 등 다양성 있는 사업내용을 새해시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2020년보다 8.1％ 1,056억원 증액된 1조4,128억원 규모의 본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지금 절실한 것은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와 지역주민, 시의회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앞에서 내세운 갖가지 사업과 시책의 올바른 실천력이다. 군산시 예산은 이미 1조원시대를 지나 2조원시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토록 시는 급진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책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정운영이 되느냐’는 전제 아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장은 명쾌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타당한 사업들인지를 객관적 평가 속에 시책화 됐는지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에 책무가 따른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 시장의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는 요청은 시정운영이 과연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비가 2조원 대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서도 시는 사업내용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소상히 알려줘야 한다.
국비투자가 과연 시 발전에 얼마만큼의 수혜를 주는 것인지를 챙기는 일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다. 이러 했을 때 국가로부터의 수혜를 파악함은 물론, 지역 정치적 정서에 걸맞지 않을까 한다.
시민은 코로나19 방역으로부터의 해방, 먹고 사는 길을 찾아주는 일이 최우선이다. 민선 강임준 시장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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