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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인가, 새만금 독주청인가?
시인/ 칼럼니스트 김 철 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을 정부조직 기구로 지난 2013년에 개청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개발, 관리,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다만 인접해있는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와 사업기획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해놓고 있다.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든 것은 인접 지자체와의 이해충돌이나 사업의 효과성,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와 국가차원에서 국토이용의 효과성까지도 감안하여 주요사업에 협의토록 했을 것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당초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거대한 차원에서 1991년 개발사업에 우선 해역에 대한 가름의 제방사업에 착공을 하여 제방완공까지 20년, 내부개발착수 10년에 걸쳐 금년으로 30년의 개발역사를 쌓아왔다.
이토록 긴 세월이 소요된 것은 국책사업임에도 단일창구인 국가조직이 없어 사업추진이 터덕거려 왔다.
이에 전북도민이 새만금전담부처로 정부조직인 새만금개발청(차관급)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결과물이 오늘의 새만금개발청이다. 도민의 염원은 새만금개발청으로 하여금 특히 인접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 등은 국가로부터 국토이용에 따른 지역발전과 개발이익의 창출을 기대해 왔음에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민관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수변도시건설에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함에 따라 군산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만료(3월 5일)로 인해 공석인 가운데 새만금투자형사업 등에 대해서도 강행하고 있음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단순한 반발이 아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개발청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며 특히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노력해야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쪽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뒷짐 지거나 방관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김 모(70)씨는 “도지사는 전북지사이지 편향된 지사는 아닌데도, 그런 행태를 보였다면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출신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접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의회 운영개선을 내세워 지역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즉각 시정해야한다”며 강력히 요구했다.
이토록 지역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는 정책사업은 물론, 민관협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찾은 다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운영이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주민의견을 들어 지역에 이바지하는 정책사업을 하라는 주장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이라는 우위론은 국민 없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려는 사업들은 목적은 좋으나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수상태양광발전단지 전부가 새만금산단 아래쪽은 군산시관할구역이며 송전선로15.2km구간도 군산에 있어 송전철탑설치 등 계통연계를 하려면 주민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 하나만 보아도 주민의 의견은 절대적이다. 합리적이고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서 말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상당한 해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주민의 의견이 먼저라는 사실에 대해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산의 정치권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의견은 국정의 요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주민의견은 새김질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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