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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플래카드, 차별 철거라니

시인/ 칼럼니스트 김 철 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8-20 11:22:16 2021.08.20 11:22: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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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은 “선거철도 아닌데 웬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부낀다”며 “이름 알리자는 것 아니냐”는 핀잔이다.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겨우는 그렇다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군산시내 주요 교통요지에 8.15광복절, 홍범도 장군 조국귀환 등 플래카드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시민의 소리다. 


 군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이든 어느 것이든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눈에 잘 띠는 곳이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당국의 쾌적한 시가지 만들자는 시책에 반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눈살 찌푸리게 하는 플래카드는 현역 정치인들도 지정장소가 아닌 보기 좋은 교통 요지만을 골라 거는 것은 시민정서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금은 내년 3월 실시할 대통령 선거 본선에 진출할 각 당의 예비 경선후보들이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예비경선후보들은 언론매체와 당원들을 통한 지지운동을 극렬하게 벌이고 있을 뿐이다. 물론, “선거법 제한이 있기 때문이지만 대통령선거 준비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 자 알리려고 시의에 따라 구호를 달리하며 여기저기서 플래카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농촌지역까지도 지정장소를 벗어난 플래카드는 “내년 3월의 대통령선거인지, 내년 6월의 지방선거인지,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인지 구분할 수도 없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리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벌써부터 왜 혼돈스럽게 하느냐”는 볼멘소리 들이다. 


 현역이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나 간에 준법정신에 따라 광고 지정장소를 이용해야지 가로수 아니면 전주에 매다는 현수막은 스스로 시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혹자는 “그런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이냐”는 핀잔은 들어도 쓸 만하다는 지적들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동네 어귀에 몇 장씩의 플래카드는 시민들로 하여금 “무슨 현수막이냐”고 꼬집으며 “내년 지방선거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은 아직은 1년 가까이 남았으니 연말쯤 부터 지정장소에 플래카드를 걸어도 충분할 터인데 지금부터 무슨 짓이냐”는 힐책에 가까운 대화의 한 장면이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광고물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걸기도 한다.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 일부 시민은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광고물은 어느 정도는 철거를 보류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일반 상업광고물은 여지없이 단속에 나서는 데에 대해 시의 차별적 단속은 공정사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정”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광고물 지정장소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시민은 희망하고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정치권과의 차별적 행정은 없어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질서는 삶의 근본의 모토가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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