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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칼럼니스트/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 철 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어머니는 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컬어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단체를 이루고 자유의사를 결집시켜, 주민의 이름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세칭 지방자치단체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사가 반영되며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적인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유당 시절 1-2대 민주당 시절 3대까지 실시해오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면서 지방의회도 해산되고 말았다.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그해 기초, 광역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의 굴절 속에서 성장해오는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인 천부의 인권과 기본권을 향유하는 자유의사는 삶의 원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지방자치제이다.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로 구성원의 결집과정은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함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를 바탕 한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는 기초(시․군 단위)와 광역(시․도 단위)으로 나누어진다.

광역과 기초단체는 일선 주민의 살림을 맡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 감시기능을 갖는 의회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은 대표와 의원을 선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광역의 경우는 공천제로 하되 기초는 무공천으로 선거를 실시함을 선호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함에 대해 전북에서는 당선에 유력한 정당에서의 공천제는 심사숙고할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선거내용에 우리는 기초단체의 대표와 의회구성에 주목할 일이다.

필자는 1991년 지방선거 제1기 선거 후부터 지방자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정당인의 경우 시장. 군수나 의회 의원은 공천제를 완전폐지하고 무공천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출마해 주민의 자유스런 선택으로 시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당공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역 특정 정당에서는 공천을 내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특정정당의 위원장에게 출마희망자들이 매달리는 기현상이 자행되고 있어 갖가지 잡음과 음모론 등 선거철이 되면 지역 정가모습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거나 환멸을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공천에서 배제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왔다.

광역단체의 도지사나 도의원은 정당공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기초만은 공천을 완전 배제하고 정당의 영향 없이 누구나 출마해 순수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풀뿌리 민주주의정신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단체선거실시 이후, 그동안 공천과 관련해서는 견제를 위한 특정인에 금품제공 설, 특정후보 낙선을 위한 전략공천 등 잡음이 일어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특정정당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어 무공천 제도 확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발휘를 해야 할 의무이행을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공천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면 공명정대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본디 광역과 기초단체가 마찬가지 이지만 건전한 집행계획과 상식이 통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안해야 하며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안건심의로 감시기능발휘를 하여 쌍두마차가 되도록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쌍두마차 운영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주민은 공정과 자유와 정의를 가슴에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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