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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은?

시인/칼럼니스트/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 철 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8-05 09:25:29 2022.08.05 09:25: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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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칼럼니스트/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 철 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어느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김 노인(75)은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다. 


낮에는 농사일, 쉬는 시간이나 특별히 할 일 없으면 동네 노인정,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에 시간을 거의 뺏기고 산다는 것이다. 


겨우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김 노인은 요즘엔 텔레비전이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하여, 미디어 덕은 국민 전체의 귀와 눈이 되는 매체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0.73% 앞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대통령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해석이 됐다. 


김 노인이 생각하는 국정철학을 묻기 전에 요즘 취임 당시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더니, 두 달 남짓 되면서 급격한 여론 하락세는 20%대로 주저앉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이유는 검찰왕국을 만드는 데서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출신이 아니면 국가주요 업무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추천한 장관 후보 3명이나 자진사퇴로 물러나는가 하면 인사검증의 미비점 등으로 인한 인사 참패, 14만 전국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장악을 위해 행정안전부내에 31년 전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치안본부 폐지를 부활시키는 경찰국 신설을 하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로 인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 특히 자연인인 지인을 공식행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대통령 전용비행기에 동승시킨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내부에 총질하는 대표가 바뀌니 잘된다는 내용을 보낸 일로 인한 당의 깊은 개입,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낸 셈이 된 것, 


이러한 영향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안에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윤핵관을 둘러싼 권력투쟁은 결국 최고위원회 해산에 이르며 체제 전환에 휩싸이는 행태, 이처럼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 앞에 큰 감만 놓으려는 권력에 취한 처참할 정도의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모습, 그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 건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학제개편을 들고 나왔다. 


박 장관은 국민과 민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 영광에 겨워서 인지는 몰라도 박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을 통해 어린이들의 취학 연령을 만6세에서 5세로 낮추자는 보고를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러한 보고 사실이 발표되자 어린이들의 학부모는 물론, 각급 교육 관련 단체들은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


 이처럼 절벽의 저항에 부딪힌 박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학제개편안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국가정책을 심도 없는 졸속이라는 세평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면 사실상 바닥을 치는 현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지금껏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이외에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며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구분 없는 사회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지도자들은 옛날 텔레비전도 없고, 돈도 없어 구입을 못해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던 산골지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 노인의 대통령 국정철학이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철학을 찾아내 국정, 인적쇄신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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