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전 국토의 15%, 경영주의 약 7할이 65세 이상. 0.5ha 미만 농가 52.2%,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349억 달러, 농업생산액 61조 원(2023). 이전보다 기후변화로 생산 환경은 더 나빠졌다. 지난 20년간 ‘수비 농정’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른 속뜻도 있다. 골키퍼 강퇴 상황에서 마중물은 지켰다느니, 그럼에도 전방 공격수는 남겼다느니 하는... “다 죽는다”는 열패의 밤에 애면글면 키운 농업 자강..지나 보니 ‘K’ 열풍에 올라탈 만큼 농업 전․후방산업의 주초가 되었다.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전술 전환, ‘방어 농정’에서 ‘K-농정’으로 불완전하지만 우리식의 무언가를 해냈다. 농업 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는다는 것은 이에 반증이다.
‘농정 대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미완의 유산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상속했다. 물론 그 틀은 더 보강되고 더 세분화되고 더 구체화되었다. ‘전환’이라 함은 ‘방향과 운동’을, ‘내용과 상태’를 다르게 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끄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급변침’과 같다. 달리는 배가 급하게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일이다. 농업 철학에 기반한 방향, 속도, 상태,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이 대전환이다. 전문성과 해석력,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농업 철학이 우선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모든 현상들에 접근하고 인식하는 관점을 정책에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하는 배경색이기 때문이다. 일머리와 일속은 기능적 속성으로 후순위다. 관료가 농정의 농업 철학을 이해해야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농업 공약이든 농업 예산이든 정해지고 나면 일은 직업 공무원들이 한다. 일선까지 이해와 해석의 공유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비뚤어지면 어느 매듭에서 방향과 속도, 상태와 내용이 달라지는지도 모른다. 산으로 갈려다 바다로 간다. 정책 취재를 해보니 청년농 육성사업,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타작물 재배사업, 먹거리 지역 순환체계 구축 등이 적절한 예이다. 좋은 사업도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권위가 섞이면 거칠어진다. 홍보만 흥하고 종국엔 삐까번쩍한 껍데기 뿐이다.
이 난제를 어찌할 것인가? 실마리를 찾았다. 다수에, 상생에 정책의 닻을 내리는 방법...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전지적 농민 시점으로 행정의 방향과 속도, 내용과 상태를 바꾸라는 것이다.
거수기로 동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 소득 격차로, 지역 소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인다.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고 왜 농민에게 햇빛․바람 연금이 절실한지 알게 된다. 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농업․농촌의 한없는 가치에 은혜를 입는다.
또 하나, 일머리와 일속의 변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은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미령 유임 장관에게 “같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쓰는 방식을 바꾸라”는 말을 한다.
대전환과 관련 매우 시의적절한 조언이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해석하는 시각,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주문. 그것은 ‘대전환’이 새로운 것만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는 단서이다. 있었던 사업, 있는 사업을 해체하고 수요자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방향, 관점, 방식 등을 다르게 접목해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관료들의 급변침이 가능할까? 관행에 매몰되어 전환의 틀을 해석하기도 벅차다. 당장 정책 의사 결정에 농민들과 협업의 공식을 고안, 실행해야 한다.
농민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농정 대전환은 농민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정책의 간극을 줄여 전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 ‘대전환’을 부르짖는 강력한 정부의 탄생, 절호의 기회다.
근자에 협업의 조건마저 무르익었다. 진짜 다르게 바꿔 볼 차례다. 어울렁더울렁 태산을 넘을 요량이라면 서둘러 들메끈을 고쳐 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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