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석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대표이사·회장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부서다.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그 책임은 막중하다.
재난은 발생 이후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 시민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교육은 행정이 놓쳐서는 안 될 기본 책무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층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층을 대상으로 재난·생활안전 대처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도 전주, 익산, 남원시 지자체가 일찍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왔고, 군산시 역시 뒤이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군산 지역 내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우리가 도내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역 특성과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 축적된 현장 경험, 전문 강사진과 교육 콘텐츠 등은 안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올해 군산시는 기존 지역 전문기관이 아닌 대전 소재 업체에 사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행정 사업에서 외부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높은 전문성이나 새로운 교육 방식,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있었다면 외부 기관 선정도 가능하다.
문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했느냐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총괄과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으나, 담당부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3월 사업이 결재돼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확인된 사업계획 역시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지역 전문기관을 배제한 이유를 묻자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왜 굳이 지역의 검증된 기관이 아닌 외부 업체를 선택했는지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군산시는 여러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에서 지역업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시민 안전교육 사업에서도 최소한 지역 전문기관 경험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는지, 외부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계약 방식과 심사 절차는 공정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 안전교육 시범사업 역시 추진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지원과 예산지원, 안전총괄과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제출했음에도 이후 진행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기관은 타 지자체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무원 안전교육을 수행해 왔고, 자체 개발한 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차의 투명성과 소통 부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설명은 있어야 한다.
우리 기관은 지난 12년 동안 군산에서 안전교육 단체를 운영하며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층은 물론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또한,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봉사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안전문화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도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 활동하며 우수 사례도 올리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는 히딩크 감독의 열정과 역량을 바탕으로 4강 신화를 이루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반면, 최근 국가대표팀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기존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대수술이 예고돼 있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적·물적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시민 이익에 부합한다. 검증된 지역 자산을 외면하면서까지 외부에 의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사업 선정 기준, 평가 절차, 계약 방식, 지역 전문기관 배제 사유 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아직도 시민들은 행정 신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 신뢰는 결과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시민은 행정을 믿을 수 있다.
군산시 안전총괄과가 진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 이번 문제를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위해 이제는 명확한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외부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