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호 (사)서수면사람들 이사장
여섯 차례에 걸쳐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돌아보았다.
주민이 시작했지만 주인이 되지 못한 사업, 본래 목적을 잃어 가는 무궁화문화복지센터, 기존 조직을 배제한 후속 사업의 모순을 짚었다.
마지막 글에서는 행정의 중립과 조정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군산시는 서수면의 갈등을 주민들 사이의 일로 보아 왔다.
그러나 행정은 제3자가 아니었다. 공모를 함께 신청했고 준공 뒤 재산과 관리권을 넘겨받았으며, 운영 기준을 세우고 갈등을 조정할 권한과 책임도 가졌다.
그럼에도 명확한 기준과 협의 절차 없이 일부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후속 사업을 추진했다면 행정의 중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침묵과 방관도 결과적으로 갈등의 한쪽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갈등 과정에서 현장 행정책임자의 언행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권력이나 특정 기관과 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은 행정이 어느 한쪽에 가깝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생겼다면 행정은 즉시 설명하고 공정한 조정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후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은 일부 지역단체 대표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이며 행정의 언행과 고소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현장 행정의 언행과 대응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면, 군산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해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
고소 이후 법인은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실에서 물러났고 업무도 사실상 중단됐다.
도농교류와 농식품 개발, 일본 교류 준비와 주민 프로그램도 멈췄다. 사건은 보완수사가 이어지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장기간의 고소 절차와 사무실 퇴거가 주민조직의 활동 기반을 크게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주민 간 갈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군산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쪽의 소명을 들으며 중재했어야 한다.
그러나 사무실 퇴거와 업무 중단에 이르는 동안 실질적인 조정은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기존 조직을 배제한 새로운 위원회가 꾸려졌다.
행정이 중립을 지키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갈등 당사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주민조직도 회계와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일과 조직의 활동 기반을 없애는 일은 다르다.
점검은 기록과 절차로 해야 하며 장기화된 갈등과 공간 박탈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 주민조직 모두가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이제 민선9기 군산시에 요구한다. 첫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센터 운영을 둘러싼 행정 처리를 기록에 따라 점검하고 공개하라.
둘째, 주민 갈등 과정에서 현장 행정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셋째, 사무실 퇴거와 업무 중단의 경위를 밝히고 주민사업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라.
넷째, 후속 주민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라.
일곱 차례의 글로 묻고자 한 것은 하나였다. 누구를 위한 농촌활성화사업인가.
주민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주민을 밀어내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주민주도 원칙과 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다. 이제 군산시가 기록과 조치로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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